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4674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4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
2020년
3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도1251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8년
2005년
7. 의정부지법 2005. 3. 31. 선고 2004노1726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 죄명: 산업안전보건법위반)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82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8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도74 판결
[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4.7.1.(205),1101]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9. 제주지법 1999. 4. 14. 선고 99노1 판결：상고기각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9-1, 1011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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